전세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나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건물에 설정된 권리(저당권, 가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실제 건물의 소유자인지, 또한 임대인 외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보세요.
2. 부동산 시세 확인
현재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전세금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다양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비슷한 조건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전세금은 미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인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렵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있어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4. 임대인과의 직접 거래 확인
임대인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사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상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미납 국세 및 지방세 확인
임대인이 큰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체납된 세금이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의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기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실제로는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아 가는 경우,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임차인보다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갖게 해줍니다.
-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와 실제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알아보고 과도하게 낮은 전세가를 제시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전세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세금 체납액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보다 우선적으로 집행되므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재확인하고,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갱신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과도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 계약 해지 시 반환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 등기 설정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전세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확한 정보, 보증금, 임대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