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외 대상 "미성년자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확인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과 주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외 대상 "미성년자는?"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총정리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이는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건강보험 본인확인은 다양한 신분증 및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가능해요. 병원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종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병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성인이 된 이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신분증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해외여행 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국내에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 영주증: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입니다.
- 금융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온라인 금융거래 시 사용됩니다.
- 디지털 원패스: 여러 서비스에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서비스 종류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통신사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자신분증 종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PASS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및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제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미성년자: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재진: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면제됩니다. 이는 반복 방문 환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 처방약 조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조제받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약사의 책임 하에 처방약 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진료 의뢰 및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이 면제됩니다.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가 우선이므로 신분증 확인이 제외됩니다.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로 신분증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주요 질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진료 오류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명이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부정하게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미지참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내고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5.20~8.20)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격도용이 적발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모두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